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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2. 10. 선고 4287민상27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34]

4287민상27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8)민,034] 【판시사항】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서증의 증거력 【판결요지】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라도 그 내용이 매매목적물인 대 및 건물의 평수 매매대금 매주의 서명날인 작성일자등의

선고일	1955.0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양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서증의 증거력

2. 광주고법 1956. 10. 15. 선고 4289민공17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72]

4289민공172 민사제1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72] 【판시사항】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옥을 그 시가의

소송대리인은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원래 불학 문맹한 과부로서 부인계파탄으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에 신음중 채권자의 일인인 피고 1은 단기 4287.12.중 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의 유일재산인 서상 공소취지기재의 본건 가옥에 가차압을 집행하므로써 원고의 경제적 사정은 극도의 궁박한 상태에 빠져 당황하고 있던 차 이 사정을 숙지한 피고 1은 기

매수하여 전시와 여히 피고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바이며 본건 가옥에 대하여는 피고 2가 원고를 상대로 가옥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기히 동 피고승소로 판결확정된 것이라 진술하고 원고가 본건 가옥을 피고 1에게 매도담보계약 당시 경제적 궁박상태에 있었으나 본건 가옥의 당시시가는 금 415,000환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금 276,700환이었으므로

선고일	1956.10.15 기타
법관	양회경 김병룡 노병준
사건명	부동산매매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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